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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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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의
1
여는
1
덕수
1
동헌
1
화우
1
씨엘
1
율촌
1
한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]]〈폭행·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〉[공2023하,194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7년
2016년
11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살인·살인미수·군용물절도·군용물손괴·군무이탈]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〉[공2016상,523]
  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009년
2008년
2006년
19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][집54(1)형,796;공2006.4.15.(248),702]
   사기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1년
1996년
23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140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62;공1996.5.15.(10),1442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3년
1991년
25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15317 판결
  [사문서진부확인][공1992.2.1.(913),479]
   사문서진부확인
   민사소송법 헌법

1990년
26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누3014 판결
  [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][공1990.3.15(868),544]
   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
  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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